로스쿨의 의의와 한국에서의 정착방안 - 로스쿨 정원을 중심으로

소개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양성제도의 획기적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물로서 로스쿨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그러나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있어 도입규모에 대한 관련법조계와 학계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게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상당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로스쿨제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수를 현행의 사법시험 배출인원으로 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조시장의 공급을 증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가 팽팽한 장단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법조시장의 공급요인을 확장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입장이 옳은지에 대하여 고찰한 자료로 대학보고서 자료작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또한 대학입시 논술고사에서 시사적인 문제로 출제될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대학생의 자료작성에도 유익하게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Ⅰ. 법조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Ⅱ. 로스쿨은 무엇인가?
Ⅲ.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1. 시대적 상황의 요구-일제식민통치의 도구에서 현대법률 서비스의 충족
2. 권위적 법조문화의 극복
3. 시장과 개방의 원리 도입
4.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5. 법조시장에 경쟁문화의 유입
6. 법조인의 전문성 제고
Ⅳ. 로스쿨에서의 총 정원이 차지하는 의미
1. 공급규모의 증대와 서비스의 질
2. 시장원리(경쟁)와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과 서비스 질에 대한 패러독스
3. 서비스이용비용(수임료)의 하락과 서비스 질에 대한 역설
Ⅴ. 로스쿨의 한국적 정착방안
1. 변화되는 시대정신과 욕구에의 부합
2. 법조서비스 질제고 수단의 확보
3. 법조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수립
4. 장기적 접근-현행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규모의 증가 유도

본문내용

유념해야 할 사항은 법조인들 중에서 검찰과 법관은 변호사와는 달리 일정한 신분적 공적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유직종으로서의 변호사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적 특수성을 갖는 법관과 검찰 사이에는 최근 들어 공판중심을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갈등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연장하여 다양한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진행되어 온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으로 거쳐 2009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간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법조 내부와 대학 모두가 반대하여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간 지속되어 온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그러한 결실이 이제 열매를 잉태하여 새로운 법조 문화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에 대한 논쟁이 학계 및 시민단체와 법조계 특히 변호사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와 법조문화를 기저부터 변화시킬 로스쿨과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이해단체 간의 이익의 충돌의 중점인 정원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법조문화를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로스쿨 이야기/강희선/스크린M&B
· 로스쿨가이드/LSA로스쿨아카데미/박문각
· 여기는 로스쿨/박권덕/북하우스
· 로스쿨 도입 확정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보도자료/사법개혁위원회(10.4.회의결과)
·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三好正弘(미요시 마사히로) 교수
· 기타 로스쿨 도입관련 참고논문 및 자료 다수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