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업의 국제통상 입니다

소개

일본 농업의 국제통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통상청책, 통상분쟁사례, 농업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ㆍㆍㆍㆍㆍ P 1
Ⅱ 국 가 개 요 ㆍㆍㆍㆍㆍ P 1 ~ 3
1. 일반개황 ㆍㆍㆍㆍㆍ P 1
2. 자연환경 ㆍㆍㆍㆍㆍ P 2
3. 경제개황 ㆍㆍㆍㆍㆍ P 2 ~ 3
Ⅲ 농산물 생산 및 무역(수출입) 현황ㆍㆍP3 ~ 10
1. 농산물 생산량 ㆍㆍㆍㆍㆍ P3 ~ 5
2. 농산물 무역량 및 국가 전체 무역량 ㆍㆍㆍㆍㆍ P5 ~ 8
3. 우리나라와의 교역현황 ㆍㆍㆍㆍㆍ P8 ~ 10
Ⅳ 농업 통상 정책 ㆍㆍㆍㆍ P10 ~ 18
1. 관세정책, 비관세정책, 관세수준 ㆍㆍㆍㆍ P10 ~ 15
2. 수출촉진정책 ㆍㆍㆍㆍ P16 ~ 18
Ⅴ 통상 분쟁 사례
1. 한국과 일본의 김 수입쿼터에 대한 분쟁ㆍㆍㆍㆍ P18 ~ 19
2. 일본 주세사건 ㆍㆍㆍㆍ P19 ~ 20
Ⅵ 결 론 ㆍㆍㆍㆍ P20 ~ 22
<참고문헌> ㆍㆍㆍㆍ P22

본문내용

Ⅵ 결 론
관세제도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교역조건개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데,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관세수준은 농산물이 10.5%, 공산품3.6% 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진입장벽이 공산품에 비해 더 높다. (참고 : 우리나라 농산물 44.2% 공산물7.2%)
일본의 주요 관세로는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수출 소득의 증대, 공업화의 촉진 및 경제발전을 추진시키고자 하는 특혜관세제도(한국은 2000. 4월1일부터 특혜관세 적용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특혜대상국가임)와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한 관세할당제도와 돼지, 돼지고기 및 그 조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차액관세제도, 수입통관의 신속화, 과세사무의 생력화가 목적인 간이세율제도, 국제시장의 변동이 심한 물품에 대한 슬라이드 관세, 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상 하여 부과, 수입급증 등에 대해 할증관세 부과하는 특수관세가 있으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른 조치로 어패류, 김, 다시마 조제품 등에 대한 수입할당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의한 수입규제, 법령, 외환법, 조약과 국제협정, 기타국내법에 의한 규제, 선거 등을 의식한 농산물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세관의 1일 검역검사건수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와 같은 수입제한 중 국제법상에 위반되어 다른 나라와 통상 분쟁을 격기도 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김 수입쿼터에 대한 분쟁, 캐나다, EC(유럽공동체), 미국과 일본의 주세사건, 미국과의 사과사건, 농산물품종구분사건 등이 있었는데, 이는 수입쿼터, GATT 원칙위배, SPS 원칙위배 등의 이유로 제소를 받았다.

참고자료

· ㆍ『농산물무역정보』, 유명근, 2003.11, P50 ~ P61
· ㆍ 네이버 국가정보, 경제ㆍ산업부분
· 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 결정』,김태곤, P1~P9
· ㆍ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lw 정책사이트
· ㆍ http://www.kiep.go.kr/index.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ㆍ http://www.krei.re.kr/index.ph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ㆍ http://www.kotra.or.kr/main/main.jsp
· ㆍ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
· ㆍ http://www.mofat.go.k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ㆍ 농산물유통공사『일본 농수물 무역 핸드북』2004.12, P1~P27, P101~208
· ㆍ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정재호)
· ㆍ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법무부』P10 ~ P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