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개정 사립학교법의 이슈와 찬반측의 주장 및 해결방안

소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경과를 알아보고, 무엇이 이슈의 핵심인가를 파악하고 찬반측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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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본론 1
(1)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경과 1
(2) 이슈의 배경 1
(3)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측 주장 2
(4)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찬성측 주장 2
3. 결론- 해결 방안 3

본문내용

1. 서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간에 끊임없는 논란은 교육 혁신에 대한 이념과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경과를 알아보고, 무엇이 이슈의 핵심인가를 파악하고 찬반측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2. 본론
(1)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경과
그럼 그동안의 개정 경과 사항을 먼저 살펴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는 1990년 권한을 대폭 사학재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1999년 15대 국회에서 오히려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로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1999년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은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었고 결국 이들 모두가 낙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토론은 16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주도하던 16대 국회는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다. 이후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하게 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17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중요한 과제였다. 17대 국회는 개원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그리고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이에 다양한 협상과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2005년 4월부터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사립학교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 이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는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하고 이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간의 협상 타결을 독려했다. 하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자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