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실사례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들을때 한 레포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실사례로 장위 1동의 조사까지 한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기준
5) 급여의 종류
6)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자의 선정 방식
7)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변화
8) 수급권의 보호
9) 보장절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4. 실사례 조사
5.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근로능력 수급자 규정
2)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예산 확보의 문제
5) 근로 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7) 개별화 방안 강구
8) 지역별 최저 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결론

본문내용

서 론
부익부빈익부, 유전무죄 유전무죄 등의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도태되고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한 생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위계층에 대한 보장을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앞서도 말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렇게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2차적 사회안전망이다.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보장해 주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즉, 빈곤한 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 법들 또한 다양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생계지급을 하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어 이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된 법인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본 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고자료

· 김태진 (2003)-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영희 (2002)- 사회복지법제, 형성출판사
·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태성 ․ 손병돈 공저 (2002)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정목 출판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