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소개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의 형태
4. 4대 보험

Ⅲ.사회급여청구권
1. 사회급여청구권의 발생
2. 사회급여청구권의 확인(효력발생요건)
3. 사회급여 지급사유
4. 추가 요건

Ⅳ.사회보험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구상권
1. 제도적 의의
2.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수급권자 법정대위
3.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Ⅴ.손해배상액으로부터 사회급여액의 공제문제
1. 관련 학설
2. 사회급여지급청구와 손해배상청구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Ⅵ.관련 판례 분석
1.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8955 판결 【손해배상(자)】
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3. 공무원 연금제도
4. 판례의 정리

Ⅶ.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위법한 가해로 인하여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자는 의료보험․연금보험 또는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사회급여를 받게 된다(수급권자로 됨). 수급권자인 피해자는 또 한편 가해자에 대하여 타 법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만약 이 때 수급권자인 피해자가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 및 가해자 양편으로부터 입은 손해의 전부를 회복받는다면 피보험자는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로 된다. 또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입장에서 보아도 수급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손해를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제3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며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는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2. 사회보험이란?
2.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은 월급이나 소득, 재산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로, 전통사회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사업과 산업화이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려는 사회보험제도로, 핵심적인 사회복지라고 한다.

2.1.1. 법적 개념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보건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사회보험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의한다.

2.1.2. 일반적 개념 :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 일정 기준의 급여지급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 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

참고자료

· -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 - 오종근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노동법연구 제12호, 2002)
·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