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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멜론 사건에 대한 고찰

S K T - 멜론 사건에 대한 고찰0. SKT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침해의 현저성소비자가 타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SKT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거나 어려운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침해의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소비자를 배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SKT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도, 폐쇄적 DRM은 이용자들의 저작물에의 접근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품질 및 가격의 경쟁제한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처럼 DRM의 폐쇄적 운용은 소비자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자의 입장에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저작물, 즉 적법하게 소유하게 된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다른 기기에서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부당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법률정당성의 근거인 수단의 적정성, 그리고 합목적성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많은 선진국들이 DRM의 표준화에 대한 입법 또는 개정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폐쇄적인 DRM 정책에 의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였거나 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법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는 SKT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DRM의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과 부당성의 판단은 상호 그 연관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양자의 상관관계에 기하여 SKT의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없다.1. SKT의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인정 여부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DRM은 필요한 기술이고 MP3폰에 이를 탑재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은 인정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동종의 이동통신업체나 음악포털사이트업체들이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MP3폰 또는 MP3 음악파일에 독자적인 DRM을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타사업체와 상호 연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SKT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즉,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었더라면 자사의 DRM만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사의 DRM만을 강요하여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특히, 다른 이동통신업체 등이 다소 완화되고 호환이 어느 정도 가능한 DRM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SKT는 가장 폐쇄적인 DRM 정책을 고수한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2.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의 존재 여부원심은 SKT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 전이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곧 MP3폰을 통하여 음악감상을 주로 하는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보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폐쇄적 DRM은 호환성을 제한하여 저작물의 선택 가능성을 좁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제3자의 시장 접근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쇄적 DRM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독과점화를 진행시켜 품질 및 가격에 의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또한 폐쇄적 DRM이 적용된 서비스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관련시장과 관계없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의 독과점화와 시장봉쇄를 진행시킬 우려가 있다.)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 한발 더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해석할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 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거래거절행위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그와 같은 의도나 목적이 없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합리적이고 사업상 불가피하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를 거절하게 된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및 경영상태, 경영상 필요, 거래거절 대상의 특성, 시장상황, 거래거절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SKT가 맥스MP3에 대한 거래거절행위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그 입증이 없이 SKT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3. 결 어저작물의 이용조건과 허락의 범위를 통제하는 DRM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기 위해 일방이 작성한 약관)으로 볼 수 있는데, 폐쇄적 DRM은 제대로 명시하지도 않은 불공정한 이용조건을 기술적으로 관철시키고 있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이용을 통제당하게 되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DRM의 적용을 약관으로 본다면 작성자는 이를 명시·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약관의 설명·명시의무(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불이행하는 것, 즉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법학| 2011.07.20| 5페이지| 1,500원| 조회(227)

mp3, skt, 멜론, DRM, MelOn, 폐쇄적 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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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오류(토머스 키다)를 읽고 - 증권시장 예측과 관련된 생각 -

『생각의 오류』를 읽고- 증권시장 예측과 관련된 나의 생각 -과목:담당:학과:학번:성명:제출일:Casino를 찾은 많은 이들이 슬롯머신을 하러 가면, 누군가가 많이 잃고 떠난 자리에 잽싸게 가서 게임을 한다고 한다. 확률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행동이지만, 도박꾼부터 시골 할머니까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니 생각의 오류가 매우 보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3가지의 직접경험을 통해 『생각의 오류』를 접목한 나의 생각을 녹여내 보겠다.0. 자신의 주장을 위한 통계한 인종주의자는 199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표된 살인 범죄 통계인 을 인용하면서 백인의 사형 선고율이 흑인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선 고가 해 자사 형기 타사형 선고율(%)백 인5343011.0흑 인151767.9이 인종주의자는 범죄를 판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중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가해자의 인종에만 주목해서 통계를 발표하였다. 결국 인종주의자는 위 표를 통해 마치 백인이 흑인보다 살인 범죄에서 사형 선고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볼 수 있다.이에 한 인권주의자는 위에 발표한 통계를 보완하여 를 제시하였다.< 표 2 >피 해 자가 해 자사 형기 타사형 선고율(%)백 인백 인5341411.3흑 인113722.9흑 인백 인0160.0흑 인41392.8인권주의자는 위 인종주의자의 통계를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오류』를 읽기 전까지는 이 도표를 보고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사형 선고를 많이 받으므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던 도중 갑자기 이 도표를 해석했던 나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 30분 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도표를 찾아내어 다시 해석해 보았다.위의 도표를 가해자가 백인인 범죄와 가해자가 흑인인 범죄로 나누어서 볼 경우,가해자가 백인인 살인 범죄의 97%가 백인을 피해자로 하고,가해자가 흑인인 살인 범죄의 75% 역시 흑인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백인-흑인, 흑인-백인 간의 표본수가 매우 적어 표본크기를 무시하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그리고 백인이 백인을 살해했을 때 사형선고율이 11.3%이고, 흑인이 흑인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 선고율이 2.8%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위 도표만을 가지고 백인과 흑인 인종 간 살인 범죄의 연관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1. 국가적인 의도를 위한 공영방송서울에 있는 ○○외고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매우 참신한 방법으로 수학공부를 즐기고 있는 학생을 취재한 내용이 EBS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 학생은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가 하면, 도형문제를 만나면 색종이를 접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말이지 수학영재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 학생은 과외활동으로는 태권도를 한다고 하여 뛰어난 태권도 실력을 보여주었다.얼마 후,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친척동생이 ○○외고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BS방송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당황스러웠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후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는 동료 급우들로부터 욕을 엄청 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인즉, 출연한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러한 수학공식과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게 한 후, EBS에 출연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기는 하지만 특출나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태권도도 원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방송은 거짓을 통해 의도(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를 전달한 것이다.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내가 너무 순진하게 방송내용을 여과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다. 비판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2. 주식시장의 예측과 생각의 오류주식에 직접투자를 해 본 경험은 딱 1번이 있다. 당시는 2005년 상반기였고 꽤나 상승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내가 샀던 주식은 상장폐지 되었다. 내 딴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뉴스를 접하고,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 결정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내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었다.『생각의 오류』를 읽으면서, 과연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권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무엇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올해 초에 개봉했던 ≪작전≫ 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다룬 영화로, 그 영화에 나온 대로라면 증권시장이라는 곳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익을 낼 수 없는 곳이었다. 물론 이는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임을 감안해야겠지만, 개미들의 주식 분석은 어찌보면 점집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사실 이 책의 앞부분을 읽으면서는 왜 굳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Report를 제출하라고 - 그것도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 하셨는지 잘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그 이유를 알아간 것 같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중간고사 Report였던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과 결국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간에 -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물론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생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각의 오류를 최대한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아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다.

경영/경제| 2009.12.21| 4페이지| 1,000원| 조회(164)

증권시장, 생각의오류, 토머스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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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울지 않는다를 보고 (테마.이슈 및 법적.규범적 분석) 평가C아쉬워요

과목:담당:학과:학번:성명:제출일:0. 사실관계이 영화는 1993년 12월 30일,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폴시티에 거주하는 젊은 두 남자가 21살의 티나 브랜든이라는 여성을 강간한 후 총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을 영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티나는 죽기 전 수년간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하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수술 받기 전까지 브랜든 티나라는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단순히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친구였던 두 명의 사내(존과 탐)가 브랜든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그 둘은 브랜든의 여자친구 앞에서 브랜든의 옷을 벗겨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후, 농장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기까지에 이른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매우 민감한 논쟁거리로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위의 실화의 내용과 똑같다. 단지 영화라는 점 때문에 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고 개인의 심리 묘사가 무척 잘 되어 있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1. 테마 및 이슈영화의 주인공인 브랜든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기 무척이나 힘든 인물이다. 생물학적인 육체의 입장, 즉 성기의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삼아 성을 판별한다면 브랜든은 분명 여자이다. 그러나 브랜든의 정신(성적 정체성)은 남자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브랜든의 평소 외모나 옷차림도 일반 남성들과 다르지 않은 남자였다. 특히, 술집에서 한 건장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을 때 욕을 하며 덤벼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내로 보였다.) 그리고 남자의 외모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동여매고 바지 앞 지퍼에 양말을 넣는 행동은, 자신은 남자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몸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신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여자의 몸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완전한 남자로 대우를 받을 만큼 그가 남자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의 친절한 성격 덕분에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다. 브랜든의 남자로서의 삶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그러나 브랜든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사내 친구 2명에게 밝혀지면서,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무척이나 금기시 되었던 레즈비언 라는 사실만으로 브랜든은 성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다. 총격으로 인한 살인을 감행한 두 남자 외에도 라나의 모친(브랜든의 여자친구의 엄마)은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지방 보안관조차도 희생자인 브랜든을 일종의 질병을 가진 범죄인으로 다룬다. 그 전까지는 남성으로 성공적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생기는 매우 희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보수적인 사회 현실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브랜든은 죽게 되었던 것이다.2. 법적, 규범적 분석존과 탐은 브랜든이 여자라는 비밀을 알게 되어 ‘레즈비언과 호모는 모두 처형당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브랜든의 여자친구인 라나 앞에서 브랜든을 발가벗긴 채로, “네 녀석의 남자친구를 봐라!” 라고 윽박지른다. 그 것도 모자라서 그 후에 브랜든을 강간하고, 결국에는 살해한다.브랜든이 비록 남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본 영화의 경우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든에 대한 강간은 톰과 존 2명에 의해 야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특수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법리를 보자면, 『종래에는 사람의 性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性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性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性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3. 최종적 평가, 다른시각에서의 접근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동성애자의 증가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물론 거기서는 청소년 동성애자에 국한하여 방송을 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의 심리상태, 사회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고통 등을 많이 알 수 있었다. 그 사회적인 벽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벽이 존재하는 한,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많은 동성애자들이 음성적인 동성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일부 용기 없는 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버리고 일반인들의 이성애를 따르려고 노력하여 진정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포기하거나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도록 음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법학| 2009.10.14| 4페이지| 1,000원| 조회(560)

소년, 소년은울지않는다, Brandon, Teena, boys don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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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0. 제정 배경우리나라에 증권시장이 최초로 생긴 것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경성주식현물시장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 후 정부수립후인 1956년 3월에 현대적인 의미의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었으며, 한전주와 시중은행주 등 12개사의 주식이 시장되었다.그러나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없고 공모를 할 만큼 신용 있는 회사도 드물었기 때문에 주식거래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그러자 1968년 12월에 이 제정되어 공개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증권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1. 자본시장육성법 (Law on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이란?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 11월 22일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은 제정 이후 4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1987년 11월 28일의 4차 개정시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흡수통합하여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증권거래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2대 기본법이 되고 있다.동법은 국민의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자본을 조달케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중 공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법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공개 또는 유상증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이나 매출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여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공개 또는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개주식수 또는 증자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민 다수의 기업참여와 중산층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대중자본의 동원과 주식공급의 확대를 통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동법에서는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수량에 제한없이 균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층의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하여는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 확대하고 이익배당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 1985년 자본시장 육성방안한국경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일차적으로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낙후되어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여신관리제도개선, 기업공개촉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기업공개와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평가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은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국내기업이 세계경쟁에서 한 단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0년대 국내산업구조로 보아도, 세계시장에서의 개방과 경쟁에서 보아도 이제 국내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자 외국자본의 유입을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꾼 자본자유화조치가 외국인투자제도개편(1984)으로 이루어졌고 한편으로 기업자진공개 유도, 회사채발행 다양화 등 국내 자본시장의 전면개선을 위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영/경제| 2009.10.12| 2페이지| 1,000원| 조회(201)

자본시장, 장기자본, 자본시장육성법, 재무구조 개선, 기업공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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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버핏 vs 조지소로스 평가B괜찮아요

200301957 오 진 영? 이 름 : George Soros? 국 적 : 헝가리? 인 종 : 유태인? 업 적1) 1969년 1만 달러로 설립한 투자회사인 ‘퀀텀펀드’의 자산은 20년뒤 2,100만 달러로 불어남(20년간 2,100% 수익률)2) 1992년 유럽의 통화가 불안정했을 때, 영국의 파운드화를 투매해 1주일만에 1조 3천억원을 벌어들임.3) 미국 내에서 6번째로 기부를 많이 함(5억 3600만 달러)4) 미국 400대 부자 순위 중 44위 (55억 달러)5) 1997년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IMF를 더욱 가속화시킨 주번이기도 함(달러 차익거래).? 의 견워렌 버핏이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투자자라면, 조지 소로스는 기술적 분석에 충실한 투자자이다. 즉, 조지 소로스는 일종의 ‘차익 거래’ 위주로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나라의 경제질서를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지 소로스와 영국정부와의 단판승부가 있다. 영국은 파운드화 방어, 조지 소로스는 파운드 투매를 통한 파운드 가격 하락으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조지 소로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파운드화를 투매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투매가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듯 가치투자와는 전혀 다른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름 : Warren Edward Buffett? 국 적 : 미 국? 업 적1) 1979년 연초 주당 775달러에 거래되던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이 연말에 1,310달러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버핏의 순재산이 620만 달러로 평가되면서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에 처음 포함된다.2) 2002년 110억 달러(약 10조원)의 달러에 대해 다른 통화로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 이 계약으로 2006년에 20억 달러를 벌어 들인다.

경영/경제| 2009.10.11| 2페이지| 무료| 조회(1,049)

조지소로스, 소로스, 워렌버핏,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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