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의미

소개

상법의 의미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분류
Ⅲ 상인의 자격

본문내용

상인의 의미
Ⅰ. 상인의 개념
(1) 의의 :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기 명의 :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이다. 실질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형식상의 명의 만을 가진 형식상의 명의인은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상인이라 볼 수 없다.
2) 영업 : 영업은 영리의사를 가지고 동종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① 영리의사 : 사회통념상으로 본 의사를 말한다. 본인*개인의지만으로는 영리의사라 말 할 수 없다.
② 동종의 행위 : 상법 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 46조 이외의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이 상법46조에서 말하 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③ 계속반복 : 말 그대로 계속의 반복성을 가진다.
Ⅱ. 상인의 분류
①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 하는 자. 의제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지 않고 상인으로 의제되는 자를 말한다.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는데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자를 말하고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② 개인상인과 법인상인 : 개인상인은 말 그대로 개인을 나타낸 것이고, 법인상인은 회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 보통상인과 소상인 : 보통상인은 완전상인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소상인인 불완전상인은 상법적용의 제한을 받는다. 그 제한에는 지배인, 상호규정, 상업장부, 상업등기 제한 등이 있다. 이 소상인의 자격은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회사가 아닌 상인일때 소상인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