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문제와 한국사법체계의 현황

소개

한국의 법조계는 해방이후 60년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문제로 한창 논쟁중이다
이 글에서는 로스쿨관련한 논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목차

로스쿨문제와 한국사법체계의 현황
1. 로스쿨제도도입의 역사
2. 로스쿨도입의 쟁점사항
1) 총정원의 문제
2) 학비의 문제
3) 로스쿨의 평가기관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법조계는 해방이후 60년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문제로 한창 논쟁중이다.
로스쿨도입과 시기 그리고 정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렸던 법조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이 확실한 상황이고 로스쿨 준비대학들은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다. 로스쿨도입대학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나, 다른 단과대학에 영향을 미쳐 동반성장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누렸던 법조인들은 이 번 안이 변호사의 난립으로 법률서비스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준비생들은 바뀌는 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변호사,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받고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불철주야 신림동 고시원에서 몇 년씩, 아니면 장수생으로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는 대단히 먼 곳에 있는 것이며, 일반국민들은 이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살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모른 채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싼값에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1. 로스쿨제도도입의 역사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 박세일 교수가 처음 제안해서 세계화추진위에서 잠시 거론되다 말았다. 김대중 정부 때도 대통령 직속 참교육위원회에서 도입을 건의했으나 이듬해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폐기됐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재추진되면서 다시금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법안을 완성, 지난해 10월 국회에 송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올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 뉴스
· 경실련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