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구황제도

소개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구휼정책을 정리한 보고서

목차

1.재해상황
2.구황정책
3.구황대책

본문내용

3.구황대책(비황, 구황, 구료)

※조선시대의 구제대상
(1)양로 및 경로에 대한 진휼
(2)유기소아 의 수양 및 부랑아의 보호
(3)환과고독에 대한 구제대책
(4)사족의 혼인장려책으로 국고에서 혼비보조
(5)종친 ․ 사족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관에서 장례비 보조
(6)불구폐질자 의 구휼
(7)이재민의 구제
(8)기민 또는 빈민에게 미곡을 무상으로 급여하는 진휼
(9)빈민환자에 대한 시약 및 치료
(10)빈민 및 행여걸인에게 여식
(11)이재민에 대한 면세 ․ 면역

1)비황제도 : 구황에 대비한 상설적인 것으로 주로 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①의창: 평소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관영 구제기관
→춘궁기에 곡식을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는 제도. 고구려 때 진대법에서 비롯됨
②상평창: 물가조절기관, 고려 성종 12년 처음으로 양경 과 12목에 설치
→기불손민풍불상농 정책(흉년에는 백성을 구하고 풍년에는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함.)

경외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물이 귀하면(흉년) 가격을 올려 포를 사들이고,
곡물이 천하면(풍년) 가격을 내려서 포를 내다 판다. -『경국대전』호전-
③사창: 조선시대 각 지방의 촌락에 설치된 일종의 곡물대여기관으로 의창과 같은 성질.
→의창과 다르게 관영이 아니라 사의 경영으로 지방민의 자치적인 것.
④군자창: 전국의 군전으로부터 받아들인 군자곡을 저장하는 창고
→별창을 두어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대여해 주고 가을에 곡물을 수납하게 함.

참고자료

· 조선시대 구황설죽고
· 조선후기의 구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