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실증적 통계자료를 통해본 한미 FTA의 긍정적효과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협상 내용
3. 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거시적 경제효과
2) 거시적 부문별 경제효과
3) 협상 부문별 경제효과
4. 맺음말

본문내용

1.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성격을 띠었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발족 이후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FTA는 양국의 자유화 의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WTO 규범상, 모든 WTO 회원국은 타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최혜국대우 원칙에 구속되나, FTA 등 지역경제 통합협정에서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다자체제의 발전에 대한 우려감 확산, 지역주의 자체의 장점, 선진국들의 전략적 통상정책 강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 추세에 있다.
2. 한미 FTA 협상 내용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 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 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부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 - 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 타결
· 재경부 보도자료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 한미 FTA 관련 통계
· 기업은행 - 한미 FTA가 우리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