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부형태론

소개

헌법 3장 통치구조파트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용 레포트 입니다.
정부형태론에 대해서 요약 해놓았습니다.(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2007년 권영성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및 홍성방 헌법학, 채한태 맥헌법으로 보충하여 요약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세부목차를 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 참조하시면 큰 도움되실껍니다.

목차

[정부형태론]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1. 정부형태의 의의
(1)광의설
(2)협의설

2. 정부형태의 분류
(1)전통적 분류론
(2)현대적 분류론

Ⅱ.정부형태의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의 의의
(2)의원내각제의 특징
(3)의원내각제의 기원
(4)의원내각제의 유형
(5)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 대통령제
(1)의의

(2)특색
(3)유래
(4)유형
(5)대통령제의 성공요인과 장단점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1. 이원정부제
(1)의의
(2)특색
(3)장단점

2. 회의정부제
(1)의의
(2)특색

Ⅳ.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변쳔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대통령제의 요소
(2)의원내각제의 요소

본문내용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1. 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1)광의설 -정부는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부이다.
(2)협의설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며, 정부형태란 행정부의 조직 ․ 작용의 형태를 말한다. 헌법상의미에서의 정부는 협의의 정부를 뜻한다.

2. 정부형태의 분류

(1)전통적 분류론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독립관계에 있는냐, 아니면 밀접한 공화․협력관계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회의제)로 분류하였다.

(2)현대적 분류론
1)뢰벤슈타인의 정부형태분류론
뢰벤슈타인은 권력이 현실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치권력의 현실적 행사과정이 민주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태를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로 분류한다.

① 전제주의적 정부형태 : 국가권력이 어느 한 계급 또는 정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비민주적정부형태)

② 입헌주의적 정부형태 :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정부형태로서 직접민주제, 집정부제, 의회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을 들 수 있다.(민주적)

2)파이너의 정부형태분류론
현대적 정부형태의 기본유형을 자유민주국가의 정부형태, 전체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로 3분하고 있다.

Ⅱ. 정부형태의 기본원리

참고자료

· 2007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 2005년 홍성방 헌법
· 2006년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