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소개

컴퓨터범죄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3. 사이버 범죄의 특성
4. 사이버 범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
5.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간의 사회 가운에서 범죄가 없는 사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어떤 사회에 일정수준의 범죄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단지 범죄현상이 그 사회에서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다른 사회보다 높거나 또는 특정 유형의 범죄가 높게 발생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로서 인지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문제로서 범죄현상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뒤르껭도 범죄는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범죄현상의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한 접근은 사회구조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기 사회학의 주된 관심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온라인 상태에서 상호교류가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Cyber space)`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유형 해킹행위, 개인정보유출, 스팸메일 및 음란물등 그 태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동시에 컴퓨터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컴퓨터에 의한 정보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대사회의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물론 다양한 현대사회의 범죄의 특징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범죄들이 신종범죄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를 포괄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정보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성호,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 순간법제 , 1988/2
· 이재상,「형법각론」,박영사,1997
· 이 철, 「컴퓨터 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1996
·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성,「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2000
· 최영호, 「정보범죄의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