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외와 그 기준과 조건

소개

민주주의에 대한 간략한 ...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전개
(1) 인간에 대한 신뢰
(2) 국민에 의한 정치
(3)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4) 제퍼슨과 밀의 사상

2. 민주주의 - 기준과 조건
1)필수 불가결의 조건
2) 우호적 조건

본문내용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2차 대전 후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의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이 쓰이나, 이 중에서 <국민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국민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는, 서구의 생산적인 중산자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위해,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적 귀족계급의 특권에 완강히 반항하면서 발전시킨 이념이며 제도였다. 그러나 서구 의회제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사회에서는 오늘의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이룩한 반면, 신생 제국 및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생산적 중산자층이 거의 결여된 채 출발하면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무작정 직수입함으로써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 실패의 근본적 이유는 민주주의의 ‘조건’과 ‘이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제도’만을 급격히 도입한 데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한국 사회에 제대로 확립하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민주주의 제도가 의거하는 기본 원리를 바로 파악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본격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