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주의 이행의 전제 조건

최초 등록일
1999.11.03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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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행 및 공고화의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주의 이행의 전제 조건
2) 이행과 공고화의 모형: 과정과 유형화
3) 정치 행위자의 선택과 위로부터의 이행 (transformation)
2. 동-중유럽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1) 이론적 논의
2) 헝가리-의회 및 정당 중심의 정치 제도화
3) 구공산당 계승정당 재집권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어떤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또는 그 밖의 조건들이 민주주의를 발생시키는가? 혹은 민주주의가 나타나는데 가장 유리한가?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산업사회의 경제적 발전이 가져오는 조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립셋(S.M. Lipset)의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명제로 유명해졌다. 즉 부와 민주주의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국가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원에 대한 필사적인 경쟁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부가 증가할수록 누가 통치하는가는 덜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국가가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중요한 삶의 기회들(crucial life chance)에 영향을 미칠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그들 집단들은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부의 자원들을 향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빈곤한 계층들은 부유층들의 커다란 희생없이도 비교적 고통없이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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