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개

바람직한 금융질서를 위한 어음제도의 개선가능성에 대해 역사 및 특징과 각기 다른 어음의 유용성, 그리고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어음제도의 역사
2. 어음이란??
3.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4. 어음의 분류
5. 어음의 기능과 유용성
6. 어음제도의 실태
7. 어음제도의 문제점 깊게 살펴보기
8. 사례 분석
9.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10. 새로운 대체 방안들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어음은 정부의 역할이 비중이 컸던 60, 70년대 경제개발시에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현금은 적게 쓰고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어음은 90년대 들어서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중소기업은 연쇄도산을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우리경제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선진국처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약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어음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에 있어 어음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어음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의 일본 등 일부국가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기업의 연쇄도산과 자금난을 초래하므로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음제도는 30년을 넘게 지급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고 그 사용비중 또한 크며 기업간의 신용제도로서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고 신용의 유통등으로 경제활동에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기업간 실물거래의 큰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음제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론

1. 어음제도의 역사
어음은 12세기경 이탈리아 및 지중해 연안에서 각 도시의 환전상에 의하여 발행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 금전의 운반은 많은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었으므로, 각국은 금전의 운반을 금지하였으며 또 각지의 화폐는 종류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송금과 환전을 위하여 환전상에 의하여 어음이 이용되었다. 즉 갑지에서 을지로 송금하고자 할 EO 갑지의 환전상에게 갑지의 화폐를 납입하면 환전상은 일정한 통화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뜻과 을지의 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속증권과 더불어 지급인 앞으로 발행한 지급위탁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때 공정증서로 발행된 약속증서가 약속어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위탁증서는 약속증서와 함께 부수적으로 송금인에게 교부되었는데, 후에 이것이 약속증서로부터 분리되어 이용됨으로써 환어음이 된 것이다. 약속어음은 당시에 공중인의 공증을 필요로 하였고 또 교회법의 이자금지법리에 의하여 배척되었으므로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환어음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알기 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 변환철 | 가림M&B | 2002년 05월 10일
· 어음수표관리
· 오시정 신한 M&B 2005년 1월 15일
· 어음수표법
· 양명조 법문사 2006 9월 15일
· 한국경제 사이트
·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 사이트
·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