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상법강의 때 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썼던 레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어음제도 현황
어음제도의 문제점
어음제도 개선방안
최근의 어음발행 및 어음제도 현황

본문내용

어음제도 현황


□ 어음發行規模 및 어음割引 현황: 2003년말 현재 기업의 어음發行規模(잔액기준)는 97兆원으로 2002년말(85조원) 대비 14%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규모는 47兆원으로서 2000년(53조원) 대비 11% 감소.

이에 따라 2003년말 현재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어음발행규모)은 2001년의 62.3%에서 크게 하락한 48.5%에 불과.

* 97년에 어음의 현금화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 발생을 전후하여 금융부실 및 기업의 부도위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급격히 위축된 데에 주로 기인.

금년 상반기중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음발행 자체가 감소됨과 동시에 부도위험에 따른 信用梗塞으로 인해 어음할인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현금화율이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제작년 11월 이후에는 지난 9월 1단계 금융 구조조정 완료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