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수업중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여러 참고자료와 함꼐 많은 칭찬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충족요건
2.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표성의 왜곡현상
2).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정당체계 발전
3). 지역주의 극복
4). 금권선거와 효용성 보완문제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차례에 걸친 선거제도의 개정이 있어 왔으나 한국의 의회나 정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은 뒤로한 채 비민주적이고 가치편향적인 불평등의 합법화라는 구조적 틀 속에 안주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선거제도에 있어 기존의 문제점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번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과 의문점은 선거제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한국 선거제도에 있어 기존 문제점의 재등장 이었다.

결론적으로 항상 수면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선거제도의 개혁방향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 라는 본질과 동떨어진 채 정치권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제는 권위주의 시절에 고착화된 ‘불평등의 합법화’ 라는 구조적 틀을 재검토하여 어느 제도가 대표성 혹은 집합적 선호의 표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인지 원론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 의결에 유권자가 구속되는 이상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엇이 ‘유권자 주체의 제도’ 인가에 관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선거제도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집단의 정치적 좌절감을 감소시키고, 소수집단의 정치적 반대와 견해의 다양성을 관용하면서 이들을 의회제도의 틀 속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정당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킬 메카니즘을 갖춤으로써 정당이 국민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은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라는 수레의 양 바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정당정치가 노정하고 있는 여러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 선거비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기. 2001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위한 논의
· -이현출. 1999
· * 한국의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남궁준. 203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 공직선거법 개정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