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문제점 그리고 판례까지 수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입 법 배 경
Ⅲ. 연 혁
Ⅳ. 총 칙
Ⅴ. 근로복지공단
Ⅵ. 보 험 급 여
Ⅶ. 근로복지사업
Ⅷ.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Ⅹ. 보 칙
Ⅺ. 벌 칙
Ⅻ. 부 칙
ⅩⅢ. 문제점과 해결방안
XIV. 결 론(맺음말)
ⅩⅤ. 판례 & 관련 자료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그러나 해마다 뜻밖에 사고로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한 해 숫자는 3000여명이며 하루 8명꼴로 죽고, 손가락이 잘리는 등 부상자만 300명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산업재해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누구든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가 가입하여 근로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노동계의 최대쟁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대해 지금까지 산재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1000만명에 불과하다. 임금노동자 1400만 중 1/4, 이를 전체 취업인구 2200만으로 확대할 경우 1/2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농림수산업 노동자도 현실적으로 적용 징수가 어렵다는 이류로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06년 7월부터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였다. 법의 제정으로 만으로 산재보험의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 순간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산재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것이고, 나아가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파악해 보고, 법의 현실성을 검토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pp.489-513
· · 김기원(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pp.406-433
· · 신쌍식ㆍ박영수(2005), 사회보험법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