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의 요인과 개선방안-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정책학 수업시간에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실패의 이론
2.1 정책실패의 개념
2.2 정책실패의 요인
2.2.1 정책 내재적 요인
1) 정책목표
2) 정책집행지침
3) 정책수단
2.2.2 정책 과정적 요인
1) 정책결정기관
2) 정책집행기관
2.2.3 정책 환경적 요인
2.2.4 기타 요인
2.3 정책실패의 평가 기준
제3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
3.1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3.2 정책의제설정단계의 실패요인
1) 문제의 잘못된 인지
2)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3) 시민참여의 문제
3.3 정책결정단계의 실패요인
1) 비현실적인 사업 목표
2) 관련 법규 및 계획과의 연계성 미흡
3.4 정책집행단계의 실패 요인
1) 집행계획의 불비
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3)정책집행에서 제한된 시간
4) 자원동원의 부재
5) 환경영향평가내용 미 준수
3.5 정책평가단계의 실패 요인
1) 민관 공동조사단의 허구성
2)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제4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선방안
4.1 정책의제설정단계의 문제점 개선
1) 정확한 문제인지
2) 환경문제의 높은 우선순위 확립
3) 시민참여 활성화
4.2 정책결정단계의 문제점 개선
1) 현실적인 목표수립
2) 관련 법규 및 계획과의 연계
4.3 정책집행단계의 문제점 개선
1) 집행계획의 완비
2) 정책협조 및 조정의 활성화
3) 공공사업의 조급한 추진 지양
4.4 정책평가단계의 문제점 개선
1) 정책평가의 객관성 확보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과거의 정책과정은 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위주 또는 발전위주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정책결정은 많은 부문을 소외시켰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결정을 할 때 환경이라는 개념 내에서, 즉, 환경을 생각하는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소수권력자에게 결정권이 집중되며, 결정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이 ‘정책실패’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정부와 야당 총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추진된 ‘나눠 먹기식’정치적 산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계획(이하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추진되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두환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기공식을 가졌으며,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제 1,3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공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를 계속 추진해 제 1호 방조제 공사를 준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경제적인 투입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실패로 언급되면서 국가적으로 큰 논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정책실패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보고서는 제2장에서 정책실패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실패요인을, 제4장에서는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4
· 허 범, 「행정학 개론」, 서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8
· 문경민, 「새만금리포트」, 서울 : 중앙 M&B, 2000
· 최창호, 「새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나남출판, 1998
· 한승환, “새만금간척사업의 허와 실 : 정책실패 원인규명과 대책” 「정책개발연구」,제 1권 제2호 ,2001
· 권황섭, “정부국책사업의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책사업의 실패사례 분석을 중 심으로”, 2006
· 신상우, “장기 국책사업의 성패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집행과 정을 중심으로”, 2004
·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2004http://www.saemankum.go.kr/html/project_effe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