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과 도서관보상금제도

소개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중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역사와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1


본론 1

제1장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적 동향 1
1. 국제 규범 1
2. 미국 저작권법 2
3. 유럽연합의 지침 2


제2장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의 규정 분석 2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역사 2
2. 주요 개정 내용 3


제3장 도서관보상금제도 4
1. 도입 배경 및 목적 4
2. 보상금 지급 대상행위 4
3. 보상금 지급주체 : “도서관등” 4
4. 도서관 보상금 기준 5
5.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 “저작재산권자 단체” 5


제4장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평가 6
1.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의의 6
2.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7


결론 8


참고문헌 9

본문내용

서론
200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에는 “도서관 디지털 도서 전송․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서관 디지털 도서 전송․출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들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서 및 도서관들의 행동지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은 정보이용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발달은 도서관에서 제공해야할 자료의 종류나 그러한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역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도서관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파생된 문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전송 행위에 있어서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보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1장에서는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본 후, 3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현 도서관 서비스에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
제1장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적 동향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2004, pp.96-100

1. 국제 규범
각 국의 저작권법의 정책 결정에 기준을 제공하는 세계 3대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cetual Property Rights ; TRIPs),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 WCT)과 같은 국제 규범을 살펴보면,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과 크게 변화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저작물 생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국제 규범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여 왔다. 베른협약, TRIPs 협정, WCT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2004,
· ․林敬勳, 《디지털 複製傳送의 圖書館 免責과 圖書館補償金制度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4
·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보상금설명회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