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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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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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발전
3. 공정이용
4. 학술지논문과 저작권
5. 원문복사 서비스
6. 오픈엑세스
7.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본문내용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저작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판권은 저작권의 일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공정이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
쉽게 말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원칙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공정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도서의 복제와 관련)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법 제23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법 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법 28조)
복제 보상금 제도의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