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과 권력체계

소개

북한의 헌법과 권력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헌법
1. 북한헌법의 변천과정
1) 1948년 헌법 재정
2) 1972년 헌법 개정
3) 1992년 헌법 개정
4) 1998년 헌법 개정
2.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 사회발전단계의 하향조정 :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의 확대
2) 유일지도체계의 이완과 국정운영의 책임분산
3) 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3. 정리 : 헌법 개정으로 본 북한 체제
Ⅱ. 북한의 권력체계
1. 북한의 정치권력
1) 국가 주석
2) 국방위원장
3) 최고인민회의 VS 조선 노동당
4) 내각
5) 사회단체
6) 기타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북한헌법의 변천과정
1) 1948년 헌법 재정
1948년 2월 6일 북조선 인민회의 4차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4월 28일에는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소집, 여기에서 헌법 수정 초안을 심의하여 인민공화국헌법 초안으로 정식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인민공화국 헌법을 심의 채택,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출범했다.
1948년 재정된 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전문 10장 104조)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다. 이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로 이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헌법 내용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생산수단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귀속되도록 하였고, 권력구조면에서도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 분배가 이루어진 내각제적 요소가 다분한 권력구조가 채택되었다.
2) 1972년 헌법 개정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채택한 이래 5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해오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헌법(전문 11장 149조)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으로 명명되었다. 이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명문으로 국가 기관 체계를 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 헌법의 목적은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로 볼 수 있는데, 기구면에서 권력 통합적 주석제를 신설하여 당보다 국가기구의 강력한 지위를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내각을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시켰다.

참고자료

· 1.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2. 이종석, “북한의 정책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북한연구』(1998)
· 3. 박준영, 북한정치론 (서울: 박영사, 2004)
· 4. 통일부, 북한개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