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생존 전략 및 향후 전망

소개

북한의 생존 전략의 내용 소개 및 전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북한의 생존전략
A. 대내전략
B. 대남전략과 대외전략
Ⅱ. 북한의 체제개혁
A. 북한의 정치적 변화
B. 체제 전환의 과정

본문내용

Ⅰ.북한의 생존전략
A. 대내전략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조기붕괴론이 대두 되었다. 극심한 경제난과 북한 주민들의 탈북, 통치이념의 혼란, 통치력의 약화 등을 이유로 총체적 체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997년 초 황장엽 전 노선로동당 비서의 탈북 및 망명은 체제 붕괴의 결정적 신호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각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미 김정일이 확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간과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이 곧바로 김정일 정권 또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자료나 분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감에 주로 의존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반드시 정치위기, 나아가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1997년 말 한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론은 갑자기 증발해 버리는데 이는 객관적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다.
북한은 외부의 조기붕괴론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망 후 10여년을 그런대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의 조처들도 취하며 생존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대내전략을 통치 이데올로기, 정치 및 경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정성장, 백학순 공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서울: 세종연구소, 2003).
· 2. 마커스 놀랜드 지음, 심달섭 옮김,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서울: 시대정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