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문제점을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추진과정
2)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의약분업정책 과정
3)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단계 구분: 시기별 4단계
3. 현행 의약분업정책의 내용
4. 의약분업정책실패의 원인
5. 의약분업 실시상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나라보다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2000년 7월 시행)은 큰 화두가 되었었다. 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이요, 의사와 약사 이익집단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졌었다. 정부와의 충돌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마침내 의약분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게 되었다. 물론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담에 경계의 선을 그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두 군데를 경위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에 따른 시간낭비와 진료비와 약제비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낭비 외의 여러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 의견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의약분업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효과성 측면을 떠나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확보가 정책집행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때 초기 의약분업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었다. 또한 정부가 정책과정에 있어서 고객인 국민들의 욕구와 편의를 충족시킴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참고자료

· 조재국, 이상호,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박윤형, 『의약분업 재검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2.
· 신영균,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유형변화에 관현 연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 로」,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2004.
· 유승현, 「의약분업정책집행과정의 정책마케팅요인 분석」,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지우효,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진남형,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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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희, “의약분업과 시민참여”, 한국일보, 2001. 2. 5.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