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소개

경찰학 전공 하시는 분들에게.. 수사의 개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수사의 단계
1. 수사의 전개과정
Ⅱ.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중요성 및 특징
2. 관계규정
3. 범죄첩보의 수집
Ⅲ.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단서
2.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Ⅳ. 범죄인지
1. 범죄인지의 의의
2. 범죄인지의 원인
3. 범죄인지의 요건
4. 범죄인지의 절차
5. 범죄인지의 효과
Ⅴ. 수사의 종결
1. 서설
2. 검사의 처분
3. 검사의 처분의 고지
4.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Ⅵ.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Ⅶ.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Ⅷ. 압수, 수색, 검증
1. 압수, 수색
2. 검증
3. 기 타

본문내용

Ⅰ. 수사의 단계
1. 수사의 전개과정
1) 광의
- 수사의 단서에서 시작하여 사건의 확정 판결에 이르는 과정
2) 협의
- 수사의 단서에서 시작하여 공소제기까지의 시기를 의미
3) 수사는 결국 형사절차의 일환임을 비추어
- 수사의 단서→ 수사 활동→ 공소제기→ 공판→ 판결의 일련성을 가진 것이 수사의 과정으로서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4) 범죄수사의 단계
- 범죄수사의 단계는 범죄의 종류와 현장의 상태, 수법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한 마디 로 논할 수 없다. 그것은 수사의 단서에서 시작하여 수사착수, 현장관찰, 수사방침수 립, 수사실행, 사람과 물건 등의 조치, 조사, 송치의 단계적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다. 즉 수사는 공통된 순서에 의하여 법령의 규제와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와 유죄판 결을 지향하는 진행하는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5)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
(1) 내사
-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입건의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에는 수사개시의 단서 가 되므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내사종결 한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수사가 아니다.
(2) 수사의 개시
-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입건이라고 하며, 입건의 원인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 현행범인체포, 고소, 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기타 사법경찰업무 취급관서로부터 이송사건수리 등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 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된다. 사 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