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최초 등록일
2009.06.10
최종 저작일
2009.06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nap**** 3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시험기간에 답안으로 쓰려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쓰세요!ㅋㅋ

목차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본문내용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란 수사개시의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서에는 수사시관이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로 나눌 수 있다.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의 검시
변사체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체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 그 원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관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때에는 즉시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한다.
2)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즉후의 자를 말하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준현행범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현행범과 준현행범은 수사의 단서가 되며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인도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3)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으로서 범죄수사와 구별된다.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의 단서
(1) 신문, 출판 등
신문, 잡지, 기타의 기사 또는 광고 등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여 내사한다.
(2) 사건조사 가운데 다른 사건인지
절도의 여죄를 추궁하거나 가택수사 중에 다른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진형소법 , 진용은저자
범죄조사론, 김충남저자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nap****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
ㆍ전체 판매량
12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3페이지
      , 수사기관체험에 의한 단서로 신문, 불심검문, 변사검시, 현행범, 첩보 ... 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제196조). 수사개시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하며 ... 되고 갑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범죄
    • 한글파일 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3페이지
      . 자복.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이송사건의뢰가 있을 때 사건을 ... 하는 것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압수와 ... . 3/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
    • 한글파일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10페이지
      .수사의 개시 1.수사개시권자: 검사, 사법경찰관 2.수사의 단서(수사 ... 사유 (2)종류 ?현행범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내용정리 [1. 수사의 개시 및 종료권한] Ⅰ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14페이지
      체험에 의한 경우(0) 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의 검시 ? 불심검문 ... 되므로 변사자의 검시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 검시는 ... 수사의 개시 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 한글파일 경찰수사의 자세 16페이지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 수사의 단서불심검문?변사체검시수사 ...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개시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 ... 단서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 현행 범인의 체포 ? 고소 ? 변사
    • 한글파일 수사의단서 11페이지
      검문수사개시하고 신원불상 변사체의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수사 ... 수사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3) 주체 변사자 또는 ... . 변사체 검시 결과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 한글파일 수사와 고소 7페이지
      자가 된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중에 범죄를 발견한 ... 변사자의 검시수사가 아니라 수사 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 ...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수사의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