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소개

시험기간에 답안으로 쓰려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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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본문내용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란 수사개시의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서에는 수사시관이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로 나눌 수 있다.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의 검시
변사체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체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 그 원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관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을 말한다. 경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때에는 즉시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한다.
2)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은 현재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즉후의 자를 말하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 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준현행범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현행범과 준현행범은 수사의 단서가 되며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인도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3)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불심검문은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으로서 범죄수사와 구별된다.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의 단서
(1) 신문, 출판 등
신문, 잡지, 기타의 기사 또는 광고 등에서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여 내사한다.
(2) 사건조사 가운데 다른 사건인지
절도의 여죄를 추궁하거나 가택수사 중에 다른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진형소법 , 진용은저자
· 범죄조사론, 김충남저자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