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종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1. 들어가며
2. 구별의 실익
3. 기존 판례의 태도
4. 현행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1. 들어가며
거래의 실제에서 계약당사자들이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 기타 이익을 따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채권관계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위약금 약정을 하는 주된 목적을 전형적으로 파악하면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져야 할 법적 불이익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이행강제기능을 한다.(위약벌)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 써, 손해배상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우선 채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손해의 발생이나 그 정확한 손해액의 입증에 행위의 성질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불안정이 따르는 경우에는 특히 합목적적이다. 이는 또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도 이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손해전보기능을 한다.(손해배상액의 예정)

2. 구별의 실익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위약금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별된다. 실제 사건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실익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느냐 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므로,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구별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절대적인 구별기준은 아니다.

(1) 위약벌
위약금을 교부한 자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즉 제재를 통한 채무이행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예정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이 허용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