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전개

소개

금융위기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전개에 관한 글입니다.

일본의 금융산업의 전개에 관한 글과 양국의 금융산업을 비교하는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

랍니다.

목차

한국 금융 산업의 전개
1.1 IMF 사태와 한국경제의 위기
1.1.1 금융위기에서 비롯한 한국경제의 위기
1.1.2 IMF 사태 당시 금융 부문의 문제점
1.2 한국 금융 산업의 개혁
1.2.1 자본구조 개선
1.2.2 부실채권 축소
1.2.3 금융영업환경 개선
1.3 한국 금융 산업의 현재
1.3.1 금융개혁의 성과
1.3.2 취약점

본문내용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그들의 자산구성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을 갑자기 크게 줄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잉 국제유동성 공급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이 지역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해 나가면서 우리의 외환,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표 1>은 한국을 포함한 이번 외환 금융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5개국의 외자 조달 현황을 보여준다.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에 의한 주식투자보다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대출이 1994년 240억 달러에 비해 1996년에는 555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외환 금융위기 직전에 급격히 늘던 이 지역에 대한 자본유입이 1997년에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민간 부문의 자금 움직임을 보면 1996년 930억 달러 순유입이 1997년에는 121억 달러 순유출로 1년 사이에 1,051억 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흐름을 주도한 주체는 상업은행들로 1996년에 이 지역에 555억 달러 자금을 들여왔던 이들이 1997년에는 오히려 213억 달러를 회수해 나갔다.

2. 비정상적 금융제도
2.1. 대기업의 부실 구조와 도덕적 해이
한국의 경우 외환, 금융위기는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이 금융부실을 가져오면서 외환, 금융위기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구별된다.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와 환율, M2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규모, 저축률 등 거시경제의 기본 변수는 다른 외환. 금융위기를 겪은 개발 도상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실했다. 그렇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대재벌 중심의 실물부문과 대기업의 도산, 부실 증권투자에 따라 부실채권을 누적시킨 금융부문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한국정부는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구조는 소수의 재벌에 의해서 지배되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금융부문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결과 30대 재벌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평균 부채 자본 비율이 400%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재벌들은 경기변동과 외부의 충격에 보다 취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차입경제라고 특징지어졌다.
한국의 재벌들은 팽창위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은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과다차입에 따른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경기후퇴, OECD 가입 후 격화된 국제경쟁,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 성장기로의 진입진행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도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과거와 같은 과도한 팽창정책을 계속 추구한 결과 산업부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는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감춰질 수 있었으나 1996년 경기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1995년 11%에서 1996년 2%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채_자본 비율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참고자료

· 전환기의 한․일 경제 / 이종윤 ․ 김현성 / 이채
· 딜로이트 컨설팅(www.deloitte.com)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kamco.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 한국금융학회 (http://www.kmfa.or.kr/)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남덕우외 10명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개혁백서 >
·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종합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