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금융 구조조정

*선*
최초 등록일
2007.11.29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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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분석 수업 20점 만점에 19점 받은 중간 보고서입니다.
외환위기의 거시적 발생 이유부터 개선점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경제위기의 원인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및 국내 발생 원인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의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구조조정의 과제 및 금융 구조조정의 성격

3. 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평가
-적정 공적자금 규모, 건전성 회복, 경영 효율성 제고, 관치금융 해결

4. 금융 구조조정이 나아 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경제위기의 원인
외환위기가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상실하여 차환을 거부당함으로써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발생 후 어느 부문보다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넓은 범위에 걸쳐 추진되었다.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논함에 있어 1997년 IMF 사태로 대변되는 외환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작성하고자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그간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가지로 집약된다.

① 아시아 국가들에 만연해 있는 정경유착과 정부의 금융 개입 등 정실자본주의 로 인한 비효 율성이 누적된 결과라는 주장과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1998
② 정실자본주의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실현할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외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해 국제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과잉차입론-Mckinnon The overborrowing syndrome - Are east Asian economies different 1996
③ 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외환위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금융 자본의 단기 유출사태에 있다는 주장과 - Radelet & Sachs, 1998
④ 금융자유화와 감독체제의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다. - Stiglitz, 1999
8이상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정실 자본주의와 과잉차입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점이며, 1980년대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1996년 OECD의 가입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개방화의 성과를 반영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7년 12월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이것은 1980년대 초이래 추진되어 왔던 점진적인 금융개혁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현대 경영학 - 신유근 2000
금융기관론 - 이호석 2001
KDI 외환위기 보고서 - 2003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경영환경과 수익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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