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금융부분 분석

소개

올해 체결된 FTA 내용 중 금융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개인발표였으며 A+받았어요.
금융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가져올 영향(장,단점)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갈 방향까지 보았습니다.
총 25 Page.

"발표"를 위한 ppt자료입니다. 레포트와 같이 모두 글로 세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핵심을 글로 써 놓은 것입니다.^^

목차

1.한∙미FTA 금융부분.
1)주요내용
2)쟁점별 타결내용
3)영향평가: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
2.국내외 금융기관 비교
1)은행업
2)증권∙ 자산운용업
3)보험업
3.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본문내용

1.FTA 금융부분
1)협정문 주요내용
새로운 금융시장 개방원칙을 설정
Negative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
단, 소비자보호 등의 우려가 있는 국경간거래의 경우에는 개방할 부분만 나열하는 기존의 Positive 방식을 유지
한∙미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 기재
금융협정문에 있는 여러 의무사항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금융기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들은 실행 가능
2)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경제 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확보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금융시장 교란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가능하도록 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가속화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최종협정결과』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
· 『한미FTA 관련 통계』
· -한국금융연구원,
·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