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론 - A+ 자료

소개

예산 결정 이론과 예산 개혁론에 대한 개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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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예산결정이론
가.예산이론의 발전
(1)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
(2)예산이론의 발전
나.예산이론의 유형
(1)분류기준
(2)예산이론
다.예산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1)세입세출에 관한 통제
(2)정부의 예산운영의 효율성
(3)예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도권
(4)예산결정양식
(5)예산개혁

2.예산개혁
가.예산개혁의 의의
(1)예산제도의 의미
(2)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방법
나.예산제도의 전개
(1)품목별예산제도
(2)성과주의예산제도
(3)기획예산제도
(4)영기준예산제도
(5)기타
다.예산개혁의 평가
(1)예산제도의 비교
(2)예산개혁의 평가
(3)예산개혁을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1. 豫算(決定)理論

예산이론이란,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행정기관을 통하여, 또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배분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떠하며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가. 예산이론의 발전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

(가) 제2차 대전 이전(1887-1944) : 이 시기의 연구는 윌슨의 ‘행정연구’에서 비롯되어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통한 능률성의 추구였으나 1930년대 뉴딜정책에 따라 크게 퇴조하였다. 이 시대는 행정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파악하여, 기계를 다루듯이 사람을 취급하면 일이 잘된다는 것으로, 예산도 행정조직의 틀 속에서 자동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았고, 원하는 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본류, 회계제도 등을 개선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의 특장은 ‘예산회계법’과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며, 1920년대까지는 절약과 능률의 강조로, 1930년부터는 공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평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나) 제2차 대전 이후(1945-1969) : 이 시기의 연구는 ① 사이먼을 중심으로 한 행정행태론의 등장과 반성, ② 발전행정의 성쇠. ③ 의사결정론의 번창 등이다. 사이먼은 행정행태론에서 조직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서 보는 견해로서, 행정가의 임무는 조직구조에 대한 결정과 조직의 임무 내용에 대한 결정이라는 견해이며, 발전행정은 정부관료제를 통한 계획적인 사회변동을 유도하려는 전략과 기술로 예산이론에 다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