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과 행정지도 - A+ 자료 입니다

소개

민원행정과 행정지도에 관한 개괄전 논의


민원행정과 행정지도에 관한 보고서이며,

민원행정과 행정지도 각각 별도에 관한 보고서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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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원행정
1. 민원행정의 정의
2. 민원행정의 특성
3. 민원행정의 유형
4. 민원행정의 문제점
5. 민원행정의 계혁 사업
6. 민원행정 개혁의 지향점

Ⅱ.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지도의 특성
3. 행정지도의 유형
4. 행정지도의 필요성
5. 행정지도의 문제점
6.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민원행정의 정의

민원(民願), 민원행정(民願行政) 또는 민원사무(民願事務)라는 말은 정부내외에서 널리 쓰여왔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때문에 민원행정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은 민원행정연구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1) 범위별 정의

민원행정을 정의하는데에 있어 범위별로 구분지어 살펴보는데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뜻하는 최광의의 민원행정과, 일반 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을 뜻하는 광의의 민원행정, 광의의 민원행정분야에서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행정’을 협의의 민원행정, 마지막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장소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국민이 특정적이고 대면적인 청구행위를 하는 것을 최협의의 민원행정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민원행정을 너무 넓게 해석하여 개념의 모호함을 지양하고, 너무 좁게 해석하여 민원행정의 일부만을 고찰하는 우를 피하고자 협의의 민원행정을 민원행정으로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실무적, 법적 정의

1970년 말에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처음으로 ‘민원사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서 민원사무는 민원이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