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와 재산권 침해논쟁

소개

정부와 민간인의 개인재산권 침해 논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그린밸트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나타내었고
해결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그린벨트와 재산권 논쟁의 시점)

2. 본 론[1] (정부와 민간인의 개인재산권 침해 논쟁)
(1)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재산권의 국가적 횡포
2> 가용용지 확대와 자연보호의 불성립 폐해
3> 정부의 보상규정 문제
4> 거주 이전과 재산권 침해의 논란

(2) 정부의 주된 반박내용
1>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침해는 합리적
2> 무질서한 발전 낮추고 자연환경 보호로 인한 생활환경 확보
3> 차별대우가 아닌 사회적 구속성 일뿐

3. 본 론[2] <그린벨트에 대한 주간적 견해>

4. 결 론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풀어나가야 할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 론 (그린벨트와 재산권 논쟁의 시점)
저의 글의 요지는 그린벨트와 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쟁에 대해 기술 하겠습니다.
요즘 땅값이다 아파트 값이다 한참 시끄러운데 그중에 한 가지 문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이글을 쓰게 된 배경으로는 제 삼촌께서 땅을 사두신 곳이 있는데 공장을 하나 설립하시기 위해 사둔 땅이 어느날 그린벨트로 선정이 되어버려서 팔지도 또 그곳에 무엇을 건설하지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주제를 주셨을때 딱 이거다 싶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들은 흔히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기에 논의를 하게 될텐데 제 입장은 이러 합니다.
그린벨트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파괴는 막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르게 본다면 정부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공의 이익 아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그린벨트 보호를 강조 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이 중시 되는 이사회에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자들은 팔지도 개발하지도 못하니 그만큼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올수 있으며, 아무리 환경보호 의식이 중요하다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자연보호는 같이 행해질 수 없는 것인가에 따른 의문점과 논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제하듯 개인의 재산권은 위협 할 정도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명시 되 있는 것과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으로 양극화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원래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도이기에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단지 그린벨트가 선진국에서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 건설업과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에게 엄청난 뇌물들의 바쳐 적발 된 그런 사례를 밑바탕으로 삼아 그린벨트의 불필요성 폐해 등을 본론 내용에서부터 정리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