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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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
의의
해제 및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 남은 절차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연혁

본문내용

그린벨트제도는 서울지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됐다. 63년 말 서울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여러 대안을 모색한 끝에, 70년 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시 연두순시를 통해 직접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공식화했다.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이를 모방한 일본의 근교지대제였다.
정부는 71년 7월 서울 외곽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77년 여천 일대에 마지막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의 5.4%에 이르는 14개 권역을 그린벨트로 편입했다. 강력한 개발독재 정권 아래서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그린벨트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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