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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복제, 지적재산권과 공익,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준*
최초 등록일
2009.05.06
최종 저작일
2006.04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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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수업때 소프트웨어의 복제- 소리바다 등 관련 판결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공익, 저작권 침해의 문제들을 법률적, 철학적,
사회학적으로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

목차

1.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

2.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해석
2-1.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복제) 하는 것
2-2.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주는(전송) 행위
2-3.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자는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것인가?
2-4.지적 재산권의 특징

3. 정당한 지적 재산권의 한계와 범위

4. 결론

본문내용

지적 재산권과 창작물의 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 중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판 냅스터’ 사건이었던 ‘소리바다’논쟁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음반협회와 네티즌 두 집단의 대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리바다’의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소리바다’케이스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송의 촉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법의 개정 끝에 저작권의 개정안이 곧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의 무효선고가 곧 ‘정보의 공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적 재산권의 개정안은 ‘정보의 소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소유 혹은 독점에 의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뜻을 제한하여 용어들이 가능한 한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소리바다’의 예를 통해서 정당한 지적 재산권은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 범위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1. 재산권과 공익의 관계
재산권이란?
사법상·공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영업권·무체재산권,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특별법 상의 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공익이란?
과연 공익은 어떻게 정의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포괄적이다.
또한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에서 구성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익이란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여 나머지의 구성원이 얻게 되는 유형,

참고 자료

없음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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