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승낙

소개

추정적 승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추정적 승낙의 정당화근거
1. 긴급피난설
2. 사무관리설
3. 피해자의 승낙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설
5. 상당성설
6. 이원설
7. 검토

Ⅲ. 추정적 승낙의 유형
1. 피해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행위
2. 피해자의 이익 포기로 추정되는 경우

Ⅳ. 성립요건
1. 추정적 승낙의 보충성
2. 피해자의 진의에 대한 개연성판단
(1) 타인의 법익을 위한 행위
(2) 행위자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위
3. 심사의무

Ⅴ. 추정적 승낙의 효과
1. 위법성의 조각
2.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의 문제

Ⅵ. 추정적 승낙의 관련문제
1.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와 추정적 승낙문제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2. 착오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추정적 승낙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승낙권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거나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남편의 부재중에 세무서에서 발송되어 온 봉합된 편지를 받아 두었다가 세금납부 기한을 넘길까 걱정이 되어 그 편지를 뜯어 본 경우, 팔을 다친 응급환자가 팔을 자를 바에는 그냥 죽겠다고 했으나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팔을 잘라 환자를 살린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편지를 뜯은 행위, 의사가 팔을 자르고 환자를 살린 행위 등이 비밀침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와 구별되나 양자 모두 이에 의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한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벌적인 범죄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에 의한 행위와 유사하나 양해에 의한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됨에 반하여, 추정적 승낙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추정적 승낙의 이론은 19세기 말 독일의 메츠거(Mezger)에 의하여 추정적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힘이 없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추정적 승낙은 특별한 정당화사유가 된다면서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실제의 승낙에 대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독일의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여 정당화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때의 그 정당성의 근거라든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범위 및 그러한 사례들이 형법 제24조와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20조의 범주에 넣어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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