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Ⅰ-1.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개성공단 사업의 배경
Ⅱ-1. 개성공단의 개요
Ⅱ-2.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이점
Ⅱ-3. 기반시설 여건
Ⅱ-4.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계획

Ⅲ.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해결과제
Ⅲ-1. 개성공단의 현황
Ⅲ-2. 개성공단의 기대효과
Ⅲ-3. 문제점 및 방안점

Ⅳ. 맺음말

<참고자료>
<부록>
<부록1>남한의 주요 공단 현황 비교
<부록2>남북간 경협 관련 합의 추진 현황

본문내용

Ⅰ. 머리말
Ⅰ-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토지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냄으로써 남북한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나아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및 토지가 대규모로 결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에서 이루어진 임가공 및 대북투자 등은 절대규모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남북한의 생산요소 간 대규모 결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을 성숙단계로 진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 남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유경제지대가 ‘개성공단’인 것이다.
여기에서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며, 착공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가시적인 효과들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 사업의 배경
Ⅱ-1. 개성공단 사업 개요
(1) 개요
가. 개성시 일대를 남북합작 공단과 배후도시로 건설
-우선 1단계 사업을 ‘0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330만㎡(100만평)을 개발중
-2단계 이후 사업은 1단계 사업 성공의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자료

·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박석삼
·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한국은행,2004.8.16
·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 외교안보연구원(www.ifan.go.kr), 2004
· ․개성공단사업에 관한 고찰- 장은정
·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한국산업단지총람, 국가산단자료, 각월호
· ․현대아산- www.hyundai-asan.com
· ․한국토지공사- www.iklc.co.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네이버 백과사전/뉴스- www.naver.com
· ․엠파스 뉴스- 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