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 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최초 등록일
2016.05.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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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 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2.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4.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문내용

일반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독점 또는 독과점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서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는 KT&G 하나뿐이다. 물론 수입담배들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담뱃값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였다. 종전의 가격이 2500원이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이는 80% 가격인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상승폭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공급이 감소하면서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담배의 경우 이러한 원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담배 자체가 가지는 중독성으로 인해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쉽사리 감소하지 않는다. 실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한동안은 수요가 현격히 감소하였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담배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소비감소를 상쇄할 정도의 가격인상률이 궁극적으로는 국세 수입의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참고 자료

기초미시경제론, 박덕제, 박기성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01.22
조선일보, 정부 담배 가격 인상으로 세금 3조6000억원 더 걷혀, 2016.01.07.
연합뉴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개성공단 폐쇄 경제영향 ‘공방’ (종합), 2016.02.19
우리 수출기업이 보는 이란 시장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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