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득과 실

소개

한미 FTA와 노동 --- 한미 FTA가 노동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정부의 입장-긍정적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부정적 입장
결과-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경제학과 학생들 뿐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의 좁은 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있어 FTA 타결로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많이 없을 줄 알지만 그 중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가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시장 확대로 인한 무역증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 성장률 등으로 인한 고용의 증대를 어디까지 믿어야하는 보고인지 또 설사 그것이 사실이던 와전된 정부의 정보이던 지금 사회초년생이 되어야하는 대학생들이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정부의 입장인 FTA로 인한 고용인력 창출의 긍정적 평가와 그에 대항하는 부정적 평가를 알아보고 FTA가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입장-긍정적 입장
FTA로 인해 일자리 창출, 노동권 그리고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다.
현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
첫째, 시장이 확대되어 성장률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이다. 순수한 무역창출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지닌 시장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데 기인하는 이러한 효과는 양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변화가 없다고 할 때 비교우위 효과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분문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투자의 형태로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파생시키는 노동수요 증대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미국 국적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과 유럽의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존재하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자료

· -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 국민보고서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엮음/ 그린비 출판사
·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민교 편저/ 해남 출판사
·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 민간 대책위원회 펴냄/ 한국무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