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매스컴과 범죄- (범죄 원인으로서의 매스컴)

소개

법학 - 형사정책

매스컴과 범죄
특히 범죄원인으로서의 매스컴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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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스컴과 범죄
-범죄 원인으로서의 매스컴에 관하여-
I. 서론
II. 매스컴으로 인한 국민의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관점의 형성 유형
1. 세계관 배양(worldview cultivation)
2. 공공의제형성
3. 공공정책의 형성
III.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매스컴
1. 학설의 대립
(1) 미디어가 범죄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견해
(2) 미디어가 범죄를 조장한다는 견해
2. 범죄의 원인으로서 매스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개인적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대중매체 → 개인 → 가치관 변형 → 범죄유발)
(2) 사회적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대중매체 → 사회적 가치관 변형 → 개인적 가치관 형성 → 범죄 유발)
(3) 매스컴과 범죄 기술의 습득
(범죄의도 있는 개인 → 매스컴을 통한 범죄 기술 습득 → 범죄 발생)
Ⅳ. 대책 및 형사 정책의 발전 방향
1. 사례별 적용
(1) 개인적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2) 사회적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3) 매스컴과 범죄 기술습득
2. 기타
(1) 학교에서의 교육
(2) 시민참여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제작자의 교육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근래에 들어 강간, 절도 등 범죄를 범한 자들을 보면, “매스컴을 통해 기술을 익혀 힘들지 않았다.”는 진술이 많아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고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먼저, 매스컴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가 매우 폭넓다. 일반적으로 매스컴이란 신문 방송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하여, 매스 미디어(mess media) 또는 대중매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매스컴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신문, 방송으로 보았지만 정보화 시대인 최근의 경향에 따라 인터넷 또한 매스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았다. 인터넷은 P2P를 기본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매스컴이 될 수 없다는 의견, 인터넷 뉴스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매스컴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현대 사회에는 인터넷이 신문, 방송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므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현대사회에 있어 인터넷은 그 전달형식이 어떠하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매체보다도 크고,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전달원이라는 점에서 매스컴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인터넷 역시 매스컴의 제외대상이 아님을 시사해둔다. 그리고 매스컴은 여러 용어들이 동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제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문에서는 가급적 용어를 ‘매스컴’으로 통일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실증주의의 환경론의 입장에서, 매스컴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매스컴과 범죄라는 소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제를 잡을 수 있었다. 첫째는 범죄의 원인이 되는 매스컴으로, 매스컴이 매개체가 되어 범죄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계속되는 폭력적인 프로그램시청으로 인해 폭력범죄가 유발된다는 등이다. 둘째로 매스컴 자체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매스컴의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낙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폭을 좁히기 위하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실질적 의미로는 범죄라 볼 수 있고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으나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상의 범죄로는 다룰 수 없어 첫 번째 주제인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매스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시켰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조준현, 범죄학, 법원사. 2005.
· 진계호, 형사정책, 대왕사, 2002,
· 송광섭, 형사정책, 대왕사, 1999
· 김용준, 이순길 공저, 형사정책학, 국시원. 1999.
· 최재천,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 2) 관련 논문
· 박형민, 인터넷 유해사이트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정완,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정보사회와 범죄 : 제18회 형사정책세미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