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분석과 대책

소개

한미FTA체결 결과에 따른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과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의 원산지 규정
Ⅲ. 한미FTA 개성공단 결과분석
1. 협상 결과
2. 협상 평가
Ⅳ. 북한의 입장
Ⅴ. 미국 의회의 반응
1. 미국 의회,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두고 해석 제각각
2. 의원별 입장
3. 시사점
Ⅵ. 문제점 및 해결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미FTA 원산지 타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 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는 부속서를 근거로 들었다. 협정 발효 1년 후 매년 1회 이상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개최, 심사,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 이후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웬디 커틀러 역시 4월 11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한미FTA 토론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한미 두 나라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노동과 환경기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역외가공지역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합의문으로만 볼 때 미국은 미국대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개성을 포함한 북 전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미국도 맞고 한국도 맞는 기이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한미FTA 협상 초기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분석이 정확히 맞은 셈이다. 한미FTA 협상에 있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정세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문이었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정치적인 형태로 정리되었다. 합의문에 작성된 한반도OPZ위원회가 발효 이후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 환경 기준 충족 등으로 표현된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 지에 따라 개성공단 또는 북 생산제품 원산지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참고자료

·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녹색평론사, 2007
·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 최태욱, 한국형개방전략-한미FTA와대안적발전모델, 창비, 2007
· 한미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