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소개

인공임신중절에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의 개념정의
2.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3.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4.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5.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
6. 임신중절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7.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의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인공임신중절은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유산행위를 의미하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허용여부와 허용범위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흔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보건의료의 측면만이 아닌 윤리, 도독, 사회문화적 그리고 인구학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이나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없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켜야만 한다는 데이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지 못한 시점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지속시켜야 하는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하는지 기로에 서게 되며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던 문제는 있게 된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조항에는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 인공임신중절금지조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975년 모자보건법에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낙태죄의 처벌은 법적으로 조금 완화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은 공식적으로 법 제정 이후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은 거의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엄격한 인공임신중절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인공임신중절은 많이 한다. 처벌위주의 인공임신중절입법이 갖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정부와 사회가 외면하고, 쉬쉬하고 있는 동안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후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론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은 일방적인 금지와 처벌이어서도 안 되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도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한계와 허용의 폭을 합리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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