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소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배경 및 특징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1.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의 목적과 배경
.공무원 연금의 적용 대상자
.공무원 연금의 운영체계
.공무원연금의 종류와 지급요건과 금액
.공무원연금의 단점
2.사학 연금이란?
3.군인 연금이란?
4.퇴직연금이란?

본문내용

1.공무원 연금이란?

○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평생토록 헌신한 공로에 대한 보상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림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보험원리보다는 공로보상원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공무원에게 국민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봉사하게 하고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재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생활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국가업무를 장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미만 재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공무원 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이 1/2로 제한되는 등 민간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평균적으로 볼 때 민간 퇴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