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특수직연금,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비교, 특수직연금의 급여내용
- 최초 등록일
- 2020.08.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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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특수직연금이 있는데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2/ 장기복무하사관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세 가지이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로 1960년에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금인이 상당한 연한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63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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