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반부패 그리고 자유주의

소개

부패, 반부패 그리고 자유주의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부패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
1.부패의 유형 및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발생의 원인: 부패구조의 진단
1) 집단주의와 연고주의
2) 시장역행적 규제
3)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4. 부패에 대한 게임 이론적 접근
1) 부패모형의 기본 구조
2) 부패균형 분석
3) 유인설계와 부패균형
4) 최적감시규칙(optimal monitoring rule)과 부패균형

III. 부패에 대한 자유주의 시각
1. 공정 행동준칙과 부패
2. 가격기구의 정보적 효율성과 부패
3. 하이에크의 정의관과 부패
4. 하이에크의 법관과 부패
5. 부패억지를 위한 자유주의의 시사점

IV.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라는 저간(這間)의 통설만큼 우리 사회의 부패만연을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말도 없다. 되게끔 되어 있는 일도 규제자와 경쟁자의 전략적 행동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공적조직과 공적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한편 안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안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으로 치부된다. 이는 이미 부패를 용인한 것이다. 그리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과정에서, “끼리 끼리” 연고집단의 힘을 빌리게 된다. 연고주의(cronism)는 공적조직과 공식제도 밖에서 문제가 실제 해결되게 함으로써 그 위력을 발휘한다. 연고주의는 결과지상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배태시켰다.
신뢰는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사회자본’이다. 신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춰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이 믿을만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대를 믿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는 사회적으로 개인간 조직간의 불확실성을 낮춰 사회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수행한다.(Fukuyama, 1999) 반면 부패는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높인다. 그리고 부패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리를 작동시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다. 시장경제는 일종의 신뢰게임이기 때문에 부패는 결국 “시장경제라는 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throw some sand in the wheels of market)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부패문제’ 그 자체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차원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각종 법제화가 봇물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부패는 더욱 구조화․고착화되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통치권자 주변의 특수관계인에 의한 권력형 부패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개혁의 칼’로 부패의 줄기만을 잘랐기 때문이다. 부패문제에 있어 쾌도난마(快刀亂麻)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부패의 뿌리를 시간을 들여 정성껏 캐내야 하는 것이다. 부패억지(방지)보다 부패척결을 내세운 것도 부패를 단칼에 끊어내겠다는 ‘조급성’을 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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