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1.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내용
2.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양상
3.부동산정책에 따른 문제점의 노정
(1). 종합부동산세 선의의 피해자 발생
(2). 지방부동산시장의 붕괴
(3). 고급주택수요의 증가와 저가주택 공급의 딜레마
Ⅲ. 부동산 정책의 실패원인 분석
1.정책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별 분석
(1). 조직의 내부요인
(2). 조직의 외부요인
2.정책오차에 따른 분석
Ⅳ. 부동산 정책 설계의 방안
1. 조직 내부 문제에 따른 대안-정책 결정 조직의 설계
2. 정책 외부 요인과 연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
Ⅴ. 결론
<참고 도서 및 논문>

본문내용

Ⅰ.서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가 싹튼 근대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보았다. 국가가 시민사회에 간섭하는 영역은 단지 치안유지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야경국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장실패가 나타나면서 국가의 영역은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에의 개입이 요청되었다. 정부의 영역이 비대화되고 비효율성 등의 정부실패현상이 대두됨으로서 최근에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 ‘작은정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안정적인 삶과 인간존엄성의 확보를 위해서 주거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의 정부의 개입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가치상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연이어 실시된 부동산 정책을 결론지어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혼란과 변동성이 증가되었다. 문제의 중요성과 적실성 면에서 부동산정책의 문제를 집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원인을 조직내부적요소와 조직외부적요소로 나누고, ‘정책오차’개념을 빌어 분석하겠다. 이어서 바람직한 정책을 정책과정측면에서 제시하고 내용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참고자료

·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 -국민은행 연구소 -팀장: 심철웅 /연구원: 박현주 / 연구원: 장서현,[10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조사기준일 : 2006년 10월 11일)
· -[8.31 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 개최 정책해설자료] (발간일 2006/08/31)
·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게시일: 2005/09/14)
· -김광웅 외,[정책 사례 연구](대영문화사. 2006)
· -이인수,[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2004)
· -이왕무,장우진,[부동산 정책 신뢰성의 영향요인 분석](상동 자료 2004.8)
· -민태욱,[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 연구, 2004)
· -손재영, 김관영, 정희남,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2004)
· -김태동,[시장경제발전과 부동산 정책]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