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

소개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 평가 목적 및 기대효과
1. 기존 문제점 예방
1. 적정 서비스수준 유지
1. 자발적 변화 모색
1. 제 3자에게 합리적인 답변이 가능
1. 추가 자원배분의 근거 마련
1. 수혜자 권리보장가능
I. 평가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I. 기존 평가의 문제점들
I. 향후 평가의 방향
1. 수혜자를 위한 평가
1. Performance Quality
1. 자발적인 참여유도
1. 인증심사 평가
1. 활용방향
1. 평가제도의 점진적 도입
1.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안) 구성
(1)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1) 사회복지시설 평가실무위원회

본문내용

I. 머리말
이제는 “평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와 시행규칙 제 2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들을 평가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사회복지분야에 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정책도 사회복지현장도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의 확보는 바로 적절한 평가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Cheethan, 1994).
1997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입소시설은 총 819개이며 입소자는 77,456명이며 종사자 수는 11,511명이다. 1998년 정부지원예산은 총 2,250억으로 1998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3조2천3백15억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예산 가운데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비가 1,662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출이 공공자금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복지의식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점차로 증대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구호성 사회복지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서비스의 양질적(良質的)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김혜란, 1995). 더욱이 인권 혹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달성해야할 목표수준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장항 수심원사건 그리고 최근의 양지마을사건 등에서 보듯이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장애인복지, 1997)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의 투명성 부족, 효율성 부족, 수혜자 불만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김통원, 1998a).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관리형태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