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판례

소개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종류, 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 통제적 기능
2) 행정소송의 권익 구제적 기능
Ⅲ.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2) 부작위
Ⅳ.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Ⅴ. 행정소송판례
1. 채무자의 본적 및 호주공개 청구
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공개 요구
3. ◦◦사 세무조사 결과 및 관련 지침 공개 청구
4. 부산지역소재 사업장별 여성노동자현황․인가현황․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사업장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 청구
5. 서초구청 건축과, 주택과에서 ‘97~ 2000년도 생산문서 중 일부문서 정보공개 청구
6.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하여 공주시 직원의 징계자료 요구
7. 법무부가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 일체정보공개 청구
8. 00초등학교 학교운영비 결산내역과 관련 배부한 회의자료 및 세출증빙서 제출 요구

본문내용

Ⅰ.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기관이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그 분쟁해결기관과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행정심판에 비해 공정성과 신중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성은 재판기관이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신중성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장되고 있다. 행정소송도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작용인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지만, 행정소송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적 사법작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여러 점에서 차이가 인정된다.
Ⅱ.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 통제적 기능 :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행정소송의 권익 구제적 기능 :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켜 그 자의를 불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소송의 역할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Ⅲ.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작위

참고자료

· - 김철용, 박영사, 2004, ⟪주석 행정소송법⟫
· -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1998, ⟪행정소송실무편람⟫
·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17)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