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신용장의 한계성과 대책

소개

경제학-무역상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사례제시를 통해 신용장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쉽게 정리하였기에 이해가 잘 되고 레포트로 바로 제출하시기에 적절할 것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중요성
3. 신용장을 통한 결재과정
4. 사례를 통해 알아본 신용장의 한계성
5. 신용장 한계 사례에 대한 토론
6. 토론의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1. 신용장의 개념

상거래에서 매매 당사자들 간의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과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보다 안전한 상거래를 위해서 은행이 매매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원리.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출업자 혹은 수출입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수입업자,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 앞으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면 이를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2. 중요성
-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결재수단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1)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① 수출 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제거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갖는다는 것은 곧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약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이런 은행의 지급확약은 수입업자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으며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업자는 반드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이행불능의 위험제거
신용장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생성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성을 갖게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경기변동이나 재정상의 악화로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신용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이행되리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계약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다.
③ 수출대금의 원활한 회수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의 요구사항만 갖추면 선적이 끝나는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도한 신용장상에 대금의 일부를 유보한다는 문헌이 없는 한 100% 수출대금을 찾을 수 있어 선적시기를 예상한 자금의 유통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④ 무역 금융의 활용
신용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이 금융으로 수출물품을 제조 ․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어 자금이 없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 글로벌무역실무(학문사/구현서 지음)
· inews.mk.co.kr NO.1 경제포털
· 무역실무의 이해/무역경영사/전무부 저
· 매경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