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범위 및 한계

소개

[d 대학교 KHJ 헌법 교수님 1학기 기말고사 문제로 매번 출제된 문제이고 거듭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 : 사법권이 범위 및 한계]
헌법 후반부 통치행위론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인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관련하여 두 권의 헌법교과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되도록 목차를 정연히 하였으며, 대학교 헌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등 중요지문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를 살펴봐 주시고,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Ⅰ. 의의
Ⅱ. 사법권의 개념
1. 학설 -
(1) 형식설 (다수설)은
(2) 실질설은
2. 소결
Ⅲ. 사법의 기능
1.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
2. 법질서 유지 기능
3. 사회적 긴장관계의 해소 기능
4. 사법의 소극적 기능
5. 법관에 의한 법 창조 기능
Ⅳ.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집행권
2. 형사재판권
3. 행정재판권
4. 헌법재판권
Ⅴ.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국제법상 한계
(1) 치외법권자
(2) 조약
3. 사법본질적 한계
- 사법작용의 본질상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 적격 -
(2) 소의 이익 -
(3) 사건의 성숙성 -
4. 정책적·현실적 한계
(1) 훈시규정
(2) 직접처분
(3) 행정행위
(4) 특수신분관계
5. 통치행위
-문제점:
(1) 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다. 자유재량행위설 -
라. 사법부자제설 -
(3) 소결

본문내용

Ⅰ. 의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은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으로 그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게 요구된다. 특히 사법은 입법·행정과 그 기본적인 속성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Ⅱ. 사법권의 개념
1. 학설 - 관련하여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누어져 있다.
(1) 형식설 (다수설)은 ‘사법권이란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 이라고 한다. 반면에
(2) 실질설은 ‘구체적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독립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재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소결
형식설은 사법권을 넓게 해석하는 견해이며 이에 대하여 실질설은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곧 “법원은 사법권은 가진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곧 형식적 의미로써 법원의 권한이 사법권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입법권은 법원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부수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Ⅲ. 사법의 기능
1.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
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국가 對 개인 또는 개인 對 개인의 분쟁에 해서 사법은 최종적 판단권자이다. 또한 이로써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2. 법질서 유지 기능
권력분립의 요청으로써, 입법부에서 만든 법으로 행한 행정부의 법집행 및 사인간의 법적행위에 대해 그 합법성을 심사하여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한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